'궁금한 이야기 Y' 부산 데이트 폭행, 피해자를 위한 법은 존재할까 (종합)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상은 객원기자]

'궁금한 이야기 Y'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법은 어디있을까.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부터 데이트 폭력까지 다뤄보는 시간이 그려졌다.

20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16개월 입양된 영아 사망의 원인, 부산 데이트 폭행 사건,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한 소액 사기꾼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첫번째 Y는 입양된 소망이(가명)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다. 앞서 소망이는 공개적으로 입양이 된 상황이었으나 얼마뒤 죽음을 맞이했다. 위탁모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애가 고통 받을 줄 몰랐다"며 당황해했다. 실제로 소망이는 입양되고 한달이 되었을 때부터 심한 학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아버지는 "홀로 아이를 돌보던 아내가 소망이가 소파에서 떨어진거 같았다고 했고, 택시를 탔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도 그게 의문이다. 왜 119를 안불렀는지 궁금하다"며 단순 사고라고 해명했다.

허나 경찰의 진술은 달랐다.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사라고 언급했고, 이 상황은 당시 소망이와 양엄마 장씨를 태웠던 택시 운전기사의 진술과도 일치했다. 택시 기사는 "전화로 '오빠 애기가 숨을 안쉬어' 라고 하더라. 애가 이미 파랗게 질렀더라. 애가 숨을 안쉬는데 선캡을 찾으러 왔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태연할까"라고 전했다. 또 다른 증언은 충격을 더했다. 소망이 양모를 아는 사람은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며 덧붙이기도 했다.

소망이가 죽기 직전 학대 신고는 무려 세 차례나 있었으나 양부모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 학대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양부모의 태도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자신들 평판이 없어지는게 아이를 없애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말 못하는 아이들이 계속 인명 피해가 나는 절차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침했다.

두번째 Y는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외상 사기를 치고 다니는 왕 대표의 사건이었다. 자신을 유명한 통신업체 체인점 대표라고 소개한 왕대표는 영세 업자들을 상대로 소액을 사기친 후 연락을 두절하는게 주 특징이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사건을 저질렀고, 한 게스트 하우스 주인 또한 "만에 하나 다시와서 돈을 줄까봐 일단 넘어갔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그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말한 왕자 통신이 있던 자리에는 다른 가게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 지인의 카드를 훔쳐 1000만원을 긁었다며, 한 피해자는 "인적 사항을 모른다.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주민번호 조회도 안된다. 내 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알고보니 왕대표는 억대 사기꾼으로 구속되었다며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박동현 교수는 "미안하다, 죄송하다가 그냥 단순히 '밥 한 번 먹자' 정도일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런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다. 형사 사건이나 더 큰 사건으로 커지지 않게 막는 것이다"고 일침했다.

세번째 이야기는 부산 데이트 폭행 사건이다.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데이트 폭행을 한 영상이 공개됐다.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실신할 정도로 때렸고, 유유히 자리를 떴다. 하지만 전담팀이 꾸려졌으나 사건의 진전은 오히려 다른 곳으로 향했다. 영상 유포자를 찾겠다는 것. 이에 시민들은 "때린 사람부터 엄중해달라", "이게 무슨 짓이냐"며 비난 세례를 퍼부었다.

피해자 또한 가해자인 남자친구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근 상가 주인은 "처벌해야한다. 폭행을 당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건 뭔가 있는 것이다" 등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는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처벌하겠다고 나선게 제대로 된게 없다"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고 '이런 폭행의 장면이 있군' 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건 응당한가"라며 일침했다. 또한 김도연 데이트폭력 연구소 소장은 "재범 확률이 76%까지 올랐다. 이런 일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일어나고 있다. 신고로 인해서 더 심각한 일이 생길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고 전했다.

한편,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뉴스 속의 화제, 인물의 진실을 흥미진진하게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