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사고 관련 공무원 등 8명 기소 추진..공직사회·야당 비판

[KBS 춘천]
[앵커]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경찰이 오늘(20일) 시청 국장급 간부를 포함해 관련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해야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5명의 사망자와 1명의 실종자를 남긴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경찰은 춘천시청과 관련 업체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관계자 21명을 32차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106일 만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춘천시와 인공수초섬 시공업체의 관리 소홀과 안일한 대응이 겹친 사고였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당초 설계와는 달리 수초섬 고정 작업을 허술하게 했고, 춘천시는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고 당시 집중호우로 댐 수문이 열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수상 작업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 교통환경국과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 6명과 업체 직원 2명 등 모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업무 연관성만으로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번 경찰 수사를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도 관련 공무원들이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게 됐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재경/전국공무원노조 춘천시지부장 : "얼마나 어떻게 해야 적극적인 철수 지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서에 발령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 힘 강원도당은 재난안전의 사령탑인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끝난 경찰의 이번 수사는 '꼬리자르기 수사', '부실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조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