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최종판정 내년 상반기 유력..결과 따라 후폭풍

[앵커]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분쟁의 최종 판정이 임박했다는 건 한국 정부와 론스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유력해 보이는데, 한국 정부에 일부라도 패소 판정이 나오면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석혜원 기잡니다.

[리포트]

8년간 계속되고 있는 분쟁은 지난 6월 의장중재인이 다시 선임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윌리엄 이안 비니 새 의장중재인은 한국 정부와 론스타를 대상으로 추가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14일과 15일 양일간 하루 6시간씩 화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의장중재인이 직접 외환은행 매각 과정과 론스타의 투자와 세금 등의 쟁점에 대해 집중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미 4차례 심리가 열렸고, 양측 모두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만큼 곧 절차종료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모두 "거의 막바지" 또는 "몇달 내"로 최종 판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재판정부 규정상 절차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최종 판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분쟁대응 체계를 강화했지만 결과는 낙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개입을 인정한 론스타와 하나금융간 상사중재 판정문이 어떤 증거 능력을 갖는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동안의 경과와 대응 방안을 직접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론스타의 먹튀는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으며 4조 6천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기에 국제분쟁 결과, 국민 세금이 또 들어간다면 진상규명과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론스타의 악연은 1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정현

석혜원 기자 (hey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