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해야"

정부 2차 재난지원금 1차 대비 경제활성화 큰 차이
"국민 삶 더 나빠질 것"..3차·4차 소비지원 불가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정부의 2차 선별 재난지원금의 한계를 지적하고, 3차 재난지원금음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 시행이 됐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면서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분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최배근 교수님의 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통계적으로도 1차 지원방식이 더 경제 정책으로 유효했다"면서 "그 차이는 지원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계 국가가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배근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4분기에는 2차 대유행으로 3분기와 같이 수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 면에서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 정책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성장률 기여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계 소득을 증가시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역설적으로 가장 어려운 하위 50%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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