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선박 전복 참사는 '안전불감증' 인재" 결론

인공수초섬 임시계류 부실 등
경찰, 공무원 등 8명 검찰 송치

[경향신문]

전날 춘천 의암댐에서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경찰과 공무원이 탑승했던 경찰정이 7일 경기 가평 북한강 경강대교 인근에서 발견돼 인양되고 있다.

경찰이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사진)는 공무원 등의 무리한 작업 지시와 안전조치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강원경찰청은 20일 의암호 사고 수사결과 발표에서 춘천시 공무원 6명, 시공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8월6일 오전 11시29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에서 발생했다.

인공수초섬 결박작업을 하던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순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7명이 실종돼 1명이 구조되고,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기간제 노동자 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인공수초섬의 부실한 임시계류 조치와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인공수초섬은 7월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10월 이후로 준공이 지연되면서 의암호 중도 선착장 부근에 임시계류 조치하기로 했다.

춘천시와 업체는 장기간 임시계류 결정에도 안전진단 등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시공업체는 임시계류를 하면서 닻 8개를 대칭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또 시와 업체가 8월 초 집중호우와 북한강 수계댐 방류 등으로 의암호의 유속이 빨라 위험 발생이 예상됐는데도 부유물 제거작업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봤다. 사고 당일에도 업체 직원 3명은 인공 수초섬 부유물 제거 작업을 벌였고, 수초섬 로프가 끊어지며 유실되자 이를 결박하려다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