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배터리 미승인 운송 제주항공 과징금 90억원→12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 배터리를 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 에 대한 과징금이 재심 과정에서 90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우선 제주항공 의 위험물 운송 건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과징금 12억원을 확정했다.
제주항공 은 운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과도하다며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재심의에서도 과징금 액수가 90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행정심판, 개정 법령 적용
국토교통부는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항공 의 위험물 운송 건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과징금 12억원을 확정했다. 앞서 제주항공 은 2018년 4~5월 리튬 배터리 장착 제품을 승인 없이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 은 운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과도하다며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재심의에서도 과징금 액수가 90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제주항공 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징금 액수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이후 개정된 관계 법령을 적용한 결과 과징금이 12억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대주택 방문한 진선미 '방도 3개가 있고..내 아파트랑 차이없네'
- BTS, 만30세까지 입대연기 가능해졌다…국회, 병역법 의결
- 교황 인스타계정, 브라질 섹시모델에 '좋아요'…'경위 조사 중'
- 25년 전 다이애나 왕세자비, 기자에 속아 불륜 털어놨다
- 법원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입장료 절반 돌려줘야”
- 사망 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한 70대 뺑소니범, 경찰에 덜미
- 진중권 “文정권, 거짓으로 사실을 대체해, 트럼피즘·나치 상황”
- 방탄소년단 '나라가 부르면 언제든 군대 갈 것'
-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전자발찌는 면했다
- '선 넘네'…애플 '맥세이프 듀오'로 고속충전 하려면 '23만4,000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