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없는 시스템 반대' 국민청원에..청 "검토한 적 없어"

국토부 "블록체인 사업 예시일 뿐"

[경향신문]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공인중개사 없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날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시스템은 내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한 예시로 언급된 것일 뿐”이라며 “정부는 해당 시스템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사업과제 선정과 추진 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스템은 정부가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인 지능형(AI) 정부 구축 사업의 세부 과제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을 설명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과 함께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반대’ 청원글이 올라왔고 20만3274명이 동의했다.

윤 차관은 답변 과정에서 “무등록 중개업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며 “적발된 사항은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2월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및 담합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