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공공임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배치"

"주거편의·출퇴근 감안해 선정"

[경향신문]

정부, 전세난 불끄기…효과 미지수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에 20일 전·월세와 매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전날 정부는 전세난 타개를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시장 수요가 많은 아파트가 아닌 공공임대·다가구주택 중심이라 효과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0일 “공공임대주택은 입지가 생명이라 최대한 편리한 지역의 역세권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무리 물량이 많아도 원하지 않는 지역에 (공급)해봤자 수급 불안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1400가구, 서울 3만53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전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입지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것이다.

윤 차관은 “주거편의와 출퇴근을 감안해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들어온 신축 매입약정을 보면 서울 광진구와 동대문구, 서초구 등 입지가 다 좋았다”며 “비어있는 공공임대 입지도 서울 25개 자치구 내에 골고루 퍼져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시행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발생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윤 차관은 “금리 하락과 가을 이사철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율을 보면 법이 나오기 전에 57.2%였다가 10월에 66.1%를 보이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신혼부부나 불가피하게 이사하는 분들이 볼 때 매물이 없는 수급불안을 이번 대책으로 해소하면 전세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부산과 김포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며 유사한 집값 흐름을 보인 울산과 천안 등은 지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윤 차관은 “몇년간 집값이 계속 떨어졌던 추이를 무시할 수 없다”며 “다음달에 전반적으로 또 한번 점검하고 그때 가서 과열되면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