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검증위 결론을 가덕도로 연결하지 말라'는 말 새겨야

[경향신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타당성 검증 결과를 두고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검증위는 지난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계획 백지화 결론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발표 며칠 만에 언론에서 “김해신공항을 못 쓴다고 한 적 없다”는 검증위원들의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자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문 이외의 위원회 입장이 전혀 있을 수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그는 보완이 가능하면 김해신공항을 유지하는 게 검증위의 결론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도대체 검증위의 진짜 결론이 뭔지 혼란스럽다.

시민들은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으로 4대 정권에 걸쳐 엎치락뒤치락해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 관련 혼란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검증위는 11개월의 검증 끝에 ‘근본적 검토’라는 애매한 결론을 내놓으며 해석을 둘러싼 혼란을 부추겼다. 검증위원이란 사람들은 익명을 빌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논란을 부추기는 검증위의 무책임한 행태가 심히 유감스럽다. 제대로 된 검증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치적 압박에 상관없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엄격하게 검증했다면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릴 이유가 없다. 정세균 총리는 검증위의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후속 조치에 앞서 검증 과정과 검증위의 최종 결론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검증위의 결론에 대한 과잉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먼저 특별법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검증위의 결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은 성급한 처사이다. 설령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돼도 대안을 찾는 과정은 신중해야 한다. 정치권은 검증위의 결론을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 위원장의 말을 새겨야 한다. 민주당은 예타 면제 등 속도전을 당장 멈춰야 한다. 부산과 경남권 시민들이 원한다고 수십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충분한 검증도 없이 무리하게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