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특활비 삭감키로..특경비 증액은 추후 논의

여야, 예결조정소위서 檢특활비 감액하기로 결정
檢 특활비 "문제 인식" 공감..野 "심사숙고 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여야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 삭감을 두고 문제 인식에 공감을 이뤘다. 다만 특활비를 감액하고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늘리기로 했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법무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쟁점이 된 예산은 최근 논란이 된 53억원 규모의 검찰 특활비 예산이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한 경우에는 특활비가 있을 수 있어서 모든 것을 폐지하는 건 옳지 않다"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차 특경비로 가는 게 맞다. 부대의견을 달아 검찰청의 특활비를 투명하게 하고 특경비로 옮기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가 격려금처럼 얘기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용돈을 주거나 쌈짓돈으로 주는 형태는 안 된다. 하급자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상급자가 주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은 "식사 비용, 교통비 등 수사에 따른 여러가지 부대경비 지원은 공식화·현실화해서 영수증을 하고, (예산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면서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특활비 문제 인식이 좋다"며 여당의 특활비 지적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추 의원은 "과거 편성 내역을 전부 자료 제출을 해달라. 종합 검토를 하자"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도 "특활비와 특경비가 명확히 구분이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다만 "예민한 사안이고 일시적인 이야기에 부쳐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특활비는 감액하기로 결정했지만, 특경비 증액 규모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