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해 IQ55 된 남편 억울함 풀어달라" 국민청원 사건,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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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전직 야구선수의 폭행으로 아이큐(IQ) 55의 장애인이 됐다는 국민청원 관련 사건 재판이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20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9)씨에 대해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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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남편이 전직 야구선수의 폭행으로 아이큐(IQ) 55의 장애인이 됐다는 국민청원 관련 사건 재판이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20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9)씨에 대해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국민청원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3월 19일 지인 B씨와 다툼 중에 얼굴을 가격해 넘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고서 본인이 때린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두개골을 절제하고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 등을 받고 지능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해당 사건은 B씨의 아내인 C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순간에 일반인이 IQ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C씨는 청원에서 "가해자는 전직 야구선수 출신으로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을 가격해 남편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게 했다"며 "경찰이 출동했지만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 속이고, 저에게도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으로 오는 5분 동안 눈물과 코피 쏟고, 깨우는 동안 구토를 하는 이상 증상을 보여 1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하게 됐다"며 "제 남편은 다행히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아이가 되어버렸다"고 덧붙였다.
C씨가 올린 국민청원은 20일 오후 6시 기준 15만9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가해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해자 머리를 때려 넘어졌을 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 피해자 부인에게는 ‘혼자 넘어진 것이다’ 등 거짓말을 했다가 CCTV를 통해 확인되자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IQ가 55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저하되고, 상당한 뇌 기능이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의 다음 속행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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