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공수처법 강행 움직임에 "전면 투쟁의 시간이 다가온다"
정진석 "며칠 밤새워 투쟁의지 세워야"
장제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순간 지도부 결단해야"
주호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시 않고 막을 것"
배준영 "정부·여당 패스트트랙 악몽 재현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려고 하자 20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경 투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에 대해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투쟁의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제1야당이 너무나 무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공산주의 일당독재에만 존재한다는 위성정당, 꼭두각시 정당, 관제 야당인가"라며 "더 이상 저들의 독주와 민생파탄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법적 괴물 기구를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며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채찍이라도 때릴 기세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대여 투쟁을 전면화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손을 놓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께서 우리를 버릴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만들어 패스트트랙까지 태워 강행 통과했던 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시행 한 번 해보지 않고 바꾸는 게 제정신인가"라며 "법에 보장된 반대마저 다수의 힘으로 뜯어고쳐서 짓밟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국회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이제 국회를 버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법천지가 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면 투쟁의 시간이 다가 오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폭거로 날치기 통과되는 순간 지도부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야당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 임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거부권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고 만들었던 법"이라며 "함부로 법을 바꿔 공수처장 같지 않은 처장을 임명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시하지 않고 막아내겠다"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며 "정부·여당은 1년 전 패스트트랙 악몽을 재현하지 말라. 민주당이 마지막 명분까지 잃은 공수처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청구한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의 본안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처장에게) 헌재가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박 처장은 공수처법 관련 평의는 어제도 늦게까지 진행됐다. 위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는 세 차례의 회의에도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이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제 정당한 입법권을 가지고 비토권을 포함한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해 정기국회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인 없으면 조선소 안 돌아가는데… 노조는 “잔업 뺏는다” 공격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사회 환원… 형제 갈등 끝내자”
- ‘김건희 문자’까지 등장한 與 전당대회
- [비즈톡톡] ‘X’ 대항마 등장?… 美 앱스토어 1위 오른 SNS 정체는
- 美·中 갈등, 해운업에도 불똥… 韓 조선은 반사익 기대
- [외환夜시장]②“대만 딜러들도 원화로 환헤지… 시장 열리면 세계 10위권으로 도약”
- [혼돈의 노란봉투법]③ 세계는 기업 유치 전쟁… 규제로 등 떠미는 韓
- [ETF의 숨은 조력자]③ “고객님 저희 계열사 상품 좀 보세요”… 규제 빈틈 노린 은행 영업
- LG생건도 ‘다이소 화장품’ 내놨다… 뷰티 대기업과 첫 협업
- 韓 먹거리 평균 관세율 90% 육박, 압도적 세계 1위… “중장기적 인하 유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