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야당 탓 말고 민생·개혁입법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회기가 다음달 9일 종료된다. 3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 등 민생·개혁법안의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입법의 시간’을 강조하더니 당내 이견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좌고우면’하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 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상당수 의원들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당내 이견을 신속히 정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민생·개혁법안의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며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10여 가지 민생·개혁·미래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로서 통과시켜야 할 구체적인 법안 목록과 입법 시한을 제시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관련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판단해주기 바란다”며 핵심 쟁점을 여전히 의원들에게 맡긴 것은 아쉽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이 법안의 처리 여부를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삼고 있다는 걸 이 대표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상장기업의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의 ‘3% 룰’을 두고도 내부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애초 방침과 달리 당내 일부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3%’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혼선이 일고 있다.

그동안 당내 이견이 충분히 표출되고 논의된 만큼, 이젠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정리해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데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공정경제 3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훈장 정치’를 한다”며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당 소속 의원부터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민생·개혁법안들에 대해 김 위원장 따로, 의원들 따로인 것은 맞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남 탓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힘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먼저 내부 이견을 하루속히 정리하고 확고한 입법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