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시행하면 한국서 2조 더 가져간다"

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
"1만 8천명 일자리 줄어들것"
구글 "연구결과 부풀려졌다"

◆ 전자상거래시장 빅뱅 (下) ◆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정책 변화로 구글이 한국에서 추가로 벌어들일 연 매출이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2021년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은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으므로 매출 감소 효과는 점점 더 크게 작용해 2020년 기준 약 5조362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글은 내년부터 게임 외에 웹툰, 전자책, 음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같은 디지털 콘텐츠 결제 때도 구글 플랫폼 안에서의 결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구글 망이 아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다른 결제망을 이용해 10%가량 수수료를 내던 서비스 업체들이 구글 망을 쓰면 30% 수수료를 내게 된다. 구글이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별 서비스 업체들의 손실이 2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유 교수는 웹툰처럼 현재 구글 결제망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 결제망을 이용해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서비스의 예상 매출이 9조272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피해 금액을 추정했다. 파급 효과로 내년 기준 생산 감소 효과는 2조9408억원, 일자리 감소는 1만8220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유 교수는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는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더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가격 인상과 시장 위축의 연쇄 효과를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였던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문제는 구글이 시장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료 수수료라는 '미끼'를 제공해 시장점유율을 높였다는 점"이라며 "독점 사업자가 된 후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이고, 앞으로 얼마든지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에 사용된 금액이 과다계상됐다는 지적도 있다. 구글코리아 측은 지난해 한국에서 결제 수수료로 벌어들인 매출이 1조40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것도 게임 회사가 구글을 통해 진행한 결제액 중 30%를 수수료로 거둬들인 매출이다. 받은 수수료도 통신사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한국 내 결제파트너들과 나눠 갖는다는 게 구글 측 설명이다.

[이승윤 기자 /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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