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유족, 신동근 의원 등 상대로 인권위 진정.. "아이들 미래 짓밟아"

김송이 기자 2020. 11. 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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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아들이 "아버지와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20일 오후 이씨의 전 부인이자 이군의 어머니인 권모(41)씨와 유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과 해경 관계자들이 고인과 고인의 아들에 대한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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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아들이 "아버지와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의 전 부인 권 모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이씨의 전 부인이자 이군의 어머니인 권모(41)씨와 유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과 해경 관계자들이 고인과 고인의 아들에 대한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했다.

진정인은 아들인 이모(17)군이지만, 이날 자리에는 어머니 권씨가 나왔다. 권씨는 "해경은 민감한 개인 신상에 대한 수사정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 명예살인을 자행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에게 ‘도박하는 정신 공황 상태의 아빠’를 둔 자녀라고 낙인 찍어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았다"고 했다.

해경이 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씨는 "해경은 고인의 금융자료 중 ‘결혼을 하며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해 일절 공개하지 않았고, 오로지 도박에 대한 금융 자료만 공개했다"며 "고인 뿐 아니라 아내인 저 역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했다"고 했다.

해경은 지난 8월 22일 중간수사 발표 당시 숨진 이씨의 도박 시기와 횟수 등을 공개했다.

권씨는 신 의원이 고인의 생명권을 경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9월 29일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느냐, 안 했느냐로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해경에서 (공무원이) 귀순 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월북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썼다.

권씨는 진정을 접수하며 "(피진정인들이) 사과를 하더라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본다"며 "자녀들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정신적 상태가 안 좋아 지금까지 진정을 못 하다 이제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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