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 가진 연봉 1억 金부장, 5년후 소득 절반은 종부세로
정부案대로 공시가 올리면
서울 아파트 절반이 종부세
올해 성동구 서울숲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 공시가격은 9억3600만원으로 전년(6억8400만원)보다 36.8%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타난 현상이다. 최근 1년간 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폭(2억5200만원)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오른 공시가격 상승 폭(2억400만원)을 웃돌았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 84㎡는 공시가격 9억4500만원으로 올해 첫 종부세 대상이 됐다. 성동구 강변건영과 강변현대, 래미안옥수리버젠, 옥수하이츠, 서울숲푸르지오 등 85㎡ 이하 주택도 줄줄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이들 강북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30만원대 종부세만 내면 되지만 5년 후에는 수십 배를 내야 한다. 지금은 공시가격과 시세 간 괴리가 크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미명 아래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급격한 공시가 인상을 추진하면서 매년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종부세율이 한층 더 오른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뛴다.
이에 따라 시세 17억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4단지 전용 84㎡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31만2624원을 내야 하지만 5년 후에는 10배에 달하는 308만원을 내야 한다. 강남은 종부세 10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는 올해 종부세 1172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은 30억9700만원이다. 이 아파트 보유자는 5년 후 종부세로 473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16억5000만원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 보유자는 종부세 299만원을 내지만 5년 후에는 4.5배 오른 1344만원을 내야 한다.
강남·강북을 불문하고 집 가진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토부가 밝힌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이 평균 68.1%, 9억~12억원 68.8%, 12억~15억원 69.7%, 15억~30억원 74.6%, 30억원 초과 79.5% 수준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2093만원(KB 시세 기준)인데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정부의 공시가 로드맵이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전체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에게는 갈수록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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