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 검토한 바 없다"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한 예시 일뿐"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중요한 역할"

청와대는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가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해당 시스템은 내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한 예시로 언급된 것일 뿐"이라며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부동산 중개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요구하는 해당 국민청원에는 20만3274명이 동의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윤성원 차관은 "무등록 중개업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올해 2월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부동산 가격 왜곡 및 담합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 만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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