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정지출 효과 없어..빚만 늘것"
정부, 재난지원금 등 1조 써도 GDP 고작 6,000억 늘어
국채 발행으로 GDP 0.1~0.2% 올리면 부채비율 1%↑
증세보단 부모가 자녀 투자 위한 금융 접근성 강화해야
최근 코로나19가 수요·공급뿐 아니라 심리 등 여러 측면에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승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감염병이 경제활동을 제약하면 실질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소비·투자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올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 효과는 측정조차 어려울 정도로 낮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전지출이 상당히 늘었는데 이전지출은 평소에도 승수가 상당히 낮거나 유의하게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전지출을 사용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0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김 교수는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이자율 상승, 국가 신인도 하락, 국가채무 이자부담 증가 등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재정정책 효과는 단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국가부채 수준이라도 규모가 커지면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재정정책 효과는 단기적이고 결국 국가부채를 증가시킨다”며 “재정적자를 내면서까지 경기를 부양하면 세수가 증대되고 재정전건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증세한 노무현정부 때 소득불평등 심화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증세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정부의 증세정책은 단기적으로 소득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가난한 부모가 자녀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돼 인적자본 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증세보다는 가난한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1990년대 이후 정권별 가구소득 변동계수 추이를 분석해 이를 증명했다. 변동계수 상승은 소득불평등 심화로 추정할 수 있는데 외환위기로 변동계수가 급상승한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 증세를 진행한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변동계수가 올랐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고 박근혜 정부는 근로소득세율 최고세율 구간을 낮추고 새 구간을 추가하는 등 증세정책을 펼쳤다. 송 교수는 “증세가 소득불평등을 개선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최근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증세 논란이 있는데 정책담당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법인세율을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인 법인세 하락 추세에서 한국만 법인세율을 올렸다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였는데 2018년 이후 평균보다 높은 국가가 됐다. 소득분배를 개선하려면 법인세를 올리지 말고 개인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세수 구조에서 국민부담률은 20% 후반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세수 구조 개선을 위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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