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단순 행정절차 이유로 뒤집힌 결론..'보이지 않는 손' 있었나｣ 보도 (문화일보, 11.20) 관련

「단순 행정절차 이유로 뒤집힌 결론 ···‘보이지 않는 손’ 있었나」 보도 관련

-‘20.11.20(금) 문화일보 -

1. 보도내용

□ 단순 행정절차 이유로 뒤집힌 결론 ··· ‘보이지 않는 손’ 있었나 기사에서

 ㅇ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유지로 잠정결론을 낸 뒤 이를 50여일만에 ‘전면 재검토’로 사실상 결과를 180도 뒤집었다는 의혹”, “법제처 유권해석만 의존해 뒤집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 보도

 ㅇ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가덕도 신공항을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놓으며 결론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 의혹 보도

2. 설명내용

□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관련 위 보도에 대한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검증위가 9.25일 김해신공항 유지로 잠정 결론을 내고 법제처 유권해석만 의존해 결론을 뒤집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검증위는 9.25 전체위원회에서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를 채택하기로 의결을 하였으며,

 ㅇ 11.10 법제처 해석 이후 각 분야별 검증결과와 ‘산악 장애물을 원칙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를  확정한 것입니다.

 ㅇ 또한 검증위는 국토부가 계획 수립시 산악의 절취를 고려(사업일정, 물리적·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하지 않은 것은 법의 취지에 위반되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단순 행정절차를 이유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 정치권이 특정 결론을 유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검증위는 중립적 입장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과학적, 기술적 관점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가덕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