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檢 특활비가 총장 격려비돼선 안돼.."특정업무비로 가야"

예결소위 검찰 특활비 53억, 특경비 338억 감액 심사 보류..추후 판단키로

정성호 소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법무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이 쟁점이 됐다. 앞서 정부는 법무부 소관 특활비에 53억4100만원, 특정업무경비(특경비)에 338억3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각 44억5100만원, 281억9800만원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여당 측 위원들은 특활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특활비 예산 일부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특경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한 경우에는 특활비가 있을 수 있어서 모든 것을 폐지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차 특경비로 가는 게 맞다. 부대의견을 달아 검찰청의 특활비를 투명하게 하고 특경비로 옮기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도 "식사 비용, 교통비 등 수사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 경비 지원은 공식화, 현실화해서 (예산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특활비를) 개선하면서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각 검찰청에 내려보내지는 특활비 규모가 검찰총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특활비가 격려금이어서는 안 된다. 하급자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상급자가 주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도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특활비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과거 검찰 특활비 편성 내역 등 자료를 보고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야는 이날 특활비 예산 심사를 보류, 부대의견을 달아 감액 여부를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