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확진자 폭증에도 '긴급사태 선언' 주저..왜?

지자체 조율 어려운 데다 '고투' 등 경제활성화 대책에도 부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방역대책 강화를 위한 '긴급사태(비상사태) 선언'을 주저하는 모습이다.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0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 출석, 자국 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까지 연이틀 최다 기록을 경신한 데 대해 "최대한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감염대책과 경제회복을 양립시켜 간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분과회에선 긴급사태 선언도 시야에 넣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현재로선 선언을 발령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인식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도쿄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제1차 유행'이 시작되자 4월7일 도쿄도 등 7개 광역지방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 뒤, 같은 달 16일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시기 일본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510명 수준이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자 5월25일을 기해 긴급사태 선언을 전면 해제했고, 7~8월 '2차 유행' 땐 하루 최대 1600명대의 확진자가 새로 보고되는 상황에서도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지 않았다.

마스크를 착용한 일본 도쿄시민들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이처럼 코로나19의 2차 유행에 이어 3차 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도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조율이 쉽지 않은 점 등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현행 일본 법률체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유행을 이유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더라도 Δ임시 의료시설 설치를 위해 민간 토지·건물을 이용하거나 Δ식료품·의약품 등 필수물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만 당국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기타 외출자제·상점휴업 등은 '임의 요청' 사항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도쿄도의 경우 올 4월 긴급사태 선언 발령 때도 영업제한 또는 휴업요청 대상 업종,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 등을 놓고 정부 측과 이견을 빚는 바람에 그 세부계획을 발표하기까지 사흘의 시간이 더 걸렸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내년 7~8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른바 '고투' 캠페인을 통해 그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 데 속도를 내온 상황. 결국 현 시점에서 긴급사태 선언을 재발령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선 18일 2201명, 19일 238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보고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2만6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사망자는 2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