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마초 합법화' 상원 통과.. "밀매 관련 범죄 예방"

다음달 하원 통과하면 기호용 대마초도 ‘합법’
"삶의 질 개선, 마약 밀매 관련 범죄 감소 위해"
합법이지만 제한 둬… 공공장소 흡연·광고 금지

멕시코 상원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가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법안이 다음달 안으로 하원에서도 통과해 발효되면 세계 최대의 합법적 대마초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일러스트=정다운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기호용 대마초 사용, 생산, 판매 등을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82표, 반대 18표(기권 7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원 역시 상원과 마찬가지로 좌파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곳은 우루과이와 캐나다 두 곳이다.

멕시코에서 의료용 대마초는 이미 2017년에 합법화됐다. 1년 후인 2018년 대법원이 기호용 대마초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후 의회의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지만 반대한 적도 없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다만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된다고 해도 무제한으로 재배·소지하고 흡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당 법안은 1인당 대마초를 최대 28g씩 소지하고 가구당 대마초를 4대까지만 재배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흡연, 생산,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성인도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지 못한다. 대마초 광고와 운전 중 흡연 역시 불허한다.

법안에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의 목적으로 ‘삶의 질 개선과 마약 밀매 관련 범죄의 감소’가 명시됐다.

하지만 법안이 발효되면 대마초 소비량이 늘어 불법 마약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 범죄조직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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