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검토안해"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엄중 대응"

청와대가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개업계 우려가 커지자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와 불법 컨설팅업자로 인한 시장교란 현상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한달간 20만3274명이 참여해 답변요건을 갖췄다.

청원인이 문제삼은 것은 2021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계획이다. 윤 차관은 이에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로 등장한 것"이라며 "(과기부 사업의) 구체적인 선정과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 답변했다. 청원인이 우려하는 거래시스템 구축을 정부가 검토한 적이 없다는 의미다.

청원인은 또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처럼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로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윤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는 또 "올 2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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