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검토하고 있지 않아"

정부,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로 선정해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한 예시일 뿐 밝혀
"공인중개사, 그동안 중요한 역할 수행해"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계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일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반대하는 이 청원은 지난 9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달 동안 20만3274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중계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중계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29만8227명이 접수했다. 왜 수년 내로 없어버릴 직업에 국민들이 목을 매게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의 10대 대표 과제 중 '지능형 정부 전환'에 과제로 선정됐다.

이 과제는 국민들의 과중한 공인중개 수수료에 대한 해결 방안 차원에서 나온 안이다. 정부는 신기술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비대면 거래로 바꾼다는 구상을 담았다.

윤 차관은 "청원인께서 문제제기 하신 사업은 내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며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 차관은 "부동산은 그 특성상 등기 등 법적으로 공시된 권리 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등 거래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며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역할을 설명했다.

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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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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