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편견 많아..아파트 '환상' 버리면 다양한 주거 가능

[the300]진선미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소속 진선미 단장, 천준호 부단장, 윤영덕, 오영환 위원이 20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LH주거복지사업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20일 “아파트라는 환상을 버리면 훨씬 더 다양한 주거의 형태가 가능하다. 실제로 (아파트 외) 공간들도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진 단장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열린 현장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우리가 임대주택에 너무 왜곡된 편견이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단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서울 동대문구 엘림하우스와 강동구 서도휴빌 등 LH의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봤다.

그러면서 진 단장은 “주거의 질을 높이는 것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며 “꼭 소유의 형태가 아니라 임대의 형태에서도 (질 높은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진 단장은 이날 방문한 매입임대주택을 두고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며 “이런 인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단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실제로 3년 뒤면 좋은 아파트가 공급된다”며 “3년간 (주택) 부족분에 빠르게 고민을 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임대를 통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며 “임대료가 폭등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다 공감하지 않나”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가 안착해 어떤 효과가 발휘되느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시간을 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진 단장은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늘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같은 시간을 견디고 나면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 문제가) 제대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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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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