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검토 안해..책임 다하도록 노력"

靑국민청원 답변.."다양한 변수 존재해 국민들 어려움 겪을 수 있어"
"거래질서 어지럽히는 불법행위 차단 위해 현장점검..무관용 원칙"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는 20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반대' 청원에 관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9월21일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상서'라는 제목으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20만3274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당장 시행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은 그 특성상 등기 등 법적으로 공시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등 거래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며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층과 전망, 방향, 위치 등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진다.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상업용 건축물, 토지 등 경우에는 부동산의 개별성이 더욱 복잡해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문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다"며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이라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 만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