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는 위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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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도권 3차 유행 진행…일평균 200명 도달시 2단계 검토"

정부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하며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지난 2∼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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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검찰총장은 국민 이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져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것을 두고 "극히 위험한 반(反)헌법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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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삶은 계속된다…우리도 좌절에서 다시 일어나"

"굉장히 당황스럽고 공허한 1년을 보냈는데, 답답하고 서글픈 감정도 들지만 이번 앨범은 그런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많은 분들도 '나도 같다'고 공감하고 서로를 위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방탄소년단 진) 우리 모두가 힘겹게 통과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방탄소년단이 코로나19 시기를 살아낸 자신들의 기록을 새 앨범 'BE'에 눌러 담아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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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호텔 전세' 정조준…"홍남기·김현미부터 살아라

국민의힘은 20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난 해소 대책 중 하나인 호텔 개조 공공임대 공급에 대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호텔 방을 개조해서 전세로 쓰자는 제안 자체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처치 곤란한 상가나 호텔에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을 국민은 주거 안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감 능력이나 현실 감각, 정책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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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팔까 말까'…조정대상 재지정에 술렁이는 부산 부동산

부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부동산 전망에 대한 전문가와 일선 현장 반응이 크게 엇갈린다. 정부 규제에 대해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는 물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도 동별로 반응이 갈린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부산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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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머뭇거릴 여유 없어"…공수처법 개정 '페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유지해 후보 선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지연에 대해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를 따라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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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與, 허구 만들고 사실이라며 싸워…연성 파시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일 "허구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사실로 만들려고 한다"며 여권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 강연을 통해 "옛날에는 팩트를 인정하고 해석하는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팩트 자체를 두고 싸우는 이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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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까지 7년 걸린 건보공단 담배소송…공방 계속될 듯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1심 선고까지 7년이 넘게 소요됐으나 앞으로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처음 검토한 시기는 2013년 8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보공단은 '건강보장정책 세미나'를 열어 과거 19년 동안의 검진·진료 데이터를 분석해 담배의 건강피해를 입증했다며 소송 제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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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사장 "중복노선 폐지 않고, 인력 구조조정도 안 한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20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선 통폐합이 아닌 시간대 조정 등의 중복 노선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관광산업위원회 제2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노선 계획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회복 상황을 봐야 한다"며 "시간대 조정, 기재 조정, 목적지 추가를 통한 인력 유지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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