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아파트는 어디?"..주택 영끌에도 전세시장 '시큰둥'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심형석 美 SWCU 부동산학과 교수

시대를 풍미한 전통가요에 등장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 '아파트 사랑'은 남다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책에도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한데요. 지금의 전세난을 만든 아파트 공급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은 쪼이고 집값은 오르고, 도대체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사안 토론합니다. 

# 전세대책 시장 반응 '아파트는 어디?'

Q. 정부가 어제(19일) 내놓은 전세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정부지 전세시장을 가라앉힐만한 대책이었다고 보시나요?

Q. 최근 매맷값과 전셋값 상승을 주도한 건 아파트 아닙니까? 선호 배경은 주담대가 용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의시설, 관리사무소 시스템 등이 있겠죠? 

Q. 전세대책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공급물량이 필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량, 어느 정도인가요? 

Q.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단기적 처방책이라고 해도 결국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있어요. 아파트 수요 분산엔 역부족 가능성 있습니까? 갈팡질팡 정책에 꼬인 정비사업도 논란이에요? 

Q. 반면 시장이 가장 관심 있게 본 공급책은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입니다. 중산층도 거주가 가능하단 점 때문에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조건 평가해 주시죠. 

Q. 기대 효과가 궁금합니다. 중산층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거비 절감으로 중산층 삶의 질 개선 기대감도 있어요? 

Q. 야당은 정부의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를 강력비판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주택정책 역사상 엄청난 변화로 주택 슬럼화는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있어요?

Q. 전세대책, 효과가 없다면 정부RK 추가 전세대책으로 발표할 게 있겠습니까? 결국 근본적 해법 찾을 필요성이 있을 텐데, '매맷값 안정화'부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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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nbc.sbs.co.kr/article/100010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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