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동산 가격 왜곡·짬짜미 철저히 조사"

국민청원 답변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부동산 중개업소 앞으로 주민들이 지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청와대가 20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짬짜미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성원 차관은 이날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형식을 빌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면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윤 차관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 만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차관은 부동산 중개업계 고충 해소와 관련해선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청원인이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20만3274명이 동참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