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봉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최대 6개월 더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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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의 보석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김 전 회장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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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수원여객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헀다.
법원 관계자는 "김 전 회장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해당 혐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1천억원대 횡령 혐의 외에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등 1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은 수감 기간이 최대 6개월 더 늘어났다.
오는 27일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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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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