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아파트 환상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 마련"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진 단장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열린 현장 토론회를 마치고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며 "(직접 둘러보니) 방도 3개가 있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공급을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질이 보장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빈집은 비어 있는 이유가 있다"며 "물량만 늘리면 되리라 생각한다면 너무 안이한 생각이고 문제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3년 이후에는 어차피 임대사업자 4년 만료에 따른 물량이 나오고 3기 신도시 물량도 나온다. 당장 1∼2년이 문제인데 이번 대책으로 (전세난)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진 단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임대를 통해서라도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으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제도가 안착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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