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편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위해서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 활용이 필수적

보다 편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위해서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 활용이 필수적

(파이낸셜뉴스 2020년 11월 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11월 25일부터 우편 고지와 병행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11월 19일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고 싶으면 ‘페이’ 가입하라?>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11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받으려면, ‘카카오페이’ 가입이 필수. 일부 학부모들은 특정 핀테크 사업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지적. 또한, 특정 핀테크사에 가입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불공정 논란의 여지가 있음

2. 설명 내용

여성가족부는 11월 25일부터 그간 우편으로 발송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모바일 고지’)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가구에 대해 모바일 고지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기관으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과학기술부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예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KT, 페이코 등)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사업 추진 중, 사업자 공모 및 심사절차를 거쳐 공인전자문서중계사업자 중 카카오페이를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 국세 납입, 입영통지서 등 대다수의 공공부문 모바일 고지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고지 첫 실시임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와 우편 고지를 병행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우편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