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험실이 되어야 하는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20일 오후 하태경 의원은 '우리 국민이 김현미 장관 망치에 맞아야 할 두더지인가? 김현미 장관 즉각 경질해야 한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 내놓고 김포와 해운대 비롯해 7곳을 추가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라며 "자신들이 집값과 전셋값 다 올려놓고 그걸 또 때려잡겠다고 국민들 괴롭히는 해괴망측한 정책 반복하고 있습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험실이 되고 우리 국민은 문정부의 망치에 두드려맞는 두더지가 된 것"이라며 "이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집값 조금만 올라도 해당지역 전체에 규제 폭탄을 퍼붓습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규제가 적은 다른 지역으로 몰리게 되고 그럼 정부는 또 그 지역에 규제 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라며 "두더지 잡기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온 국민이 망치 휘두르는 김현미 장관에 두들겨 맞는 두더지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는 부동산 혼란 막을 수 없습니다"라며 "기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K-부동산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형성된 이 시스템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라고 해결안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살기 좋은 주거지역 제공과 서민들이 맘 놓고 살 수 있는 공공아파트를 대폭 확충하고 나머지는 기존 시스템에 맡겨야 합니다"라며 "국민을 두더지 만들어 실험하는 어설픈 정책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장관 경질해 국민의 분노 달래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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