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매체 "韓 정부, 日에 적극 관계 개선 추파.. 배경엔 美 바이든"

닛케이 "주변국 외교의 교착 우려 때문"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오른쪽). 연합뉴스

 
한국이 최근 일본에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주창한 배경에는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있다고 2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분석했다.

신문은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을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요인을 잇따라 일본에 보내는 등 관계 개선 추파를 보내고 있다. 주변국 외교의 교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닛케이는 한국 요인들의 제안을 거론하며 “문 정권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주창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 전 부대통령의 승리가 확실시된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싶은 문 정권은 바이든 정권이 비핵화 교섭을 계속하는 데 기대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오바마 정권에서 위안부문제 최종적 해결을 주창한 2015년 한일 합의를 중개했다”며 “한일 관계 악화를 방치하면 동맹국 관리를 위해 움직이는 바이든 정권의 심증을 해칠까 하는 우려가 한국 측에는 있다”고 분석했다.

즉, 동맹국 간 관계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당선인의 신경을 상하게 할까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북미 관계의 미래는 전망할 수 없으며 (한국이) 중국과 합의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도 불투명하다”며 서울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문 정권은 외교 고립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고 싶은 의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에게 강제징용 문제의 단순한 보류는 논외(論外)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미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는 한국 측에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생각 방식을 제시해 달라”고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의 방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극히 심각한 상황을 부른다”며 경고까지 했다.

신문은 “일본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은 아직 먼 듯 하다”고 진단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한 2건의 소송은 오는 12월과 내년 1월 각각 판결이 내려진다. “이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갈등을 부를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29일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후에도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측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