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복지 재정..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서 혜택 더 봤다

1분위, 공적이전소득 증가율 26%

4분위 증가율 38% · 5분위는 39%

전체 가계 대상 재난지원금 집행 등

효율성 따지지않고 정책 남발한 탓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많은 일자리·복지 정책을 내놨지만 재정(국민세금) 지출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체 가계 지급 등 포퓰리즘 정책을 집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정부가 대가 없이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전체 분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은 1분위가 26.3%로 소득 상위 40%인 4분위(38.2%)와 5분위(39.8%)보다 크게 낮았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48.1%)의 경우 소득 4∼5분위보다 증가율이 높았지만, 소득 중간 계층(40∼60%)인 3분위(28.3%) 증가율도 소득 4∼5분위보다 훨씬 낮았다. 정부의 공적 이전소득이 저소득층에게 많이 분배되지 않고, 고소득층에게 크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효율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자리·복지 정책을 남발하고 있지만, 재정 지원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올해 3분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2분기에도 소득 1분위의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은 98.0%로 증가율 자체는 높았지만, 다른 분위와 비교하면 가장 낮았다. 소득 최상위층인 4분위의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은 144.4%, 5분위의 경우 220.7%에 달했기 때문이다. 소득 4∼5분위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공적 이전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별로 없는 고소득층인데도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오히려 더 크게 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도 민주당 등 정치권이 관철한 긴급재난지원금, 4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통신비 지원 등의 각종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올해 3분기 소득 최하위계층인 1분위(-1.1%)와 2분위(-1.3%)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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