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사유리씨 출산 계기로 비혼출산 제도개선 논의 착수"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으로 불거진 ‘비혼모 출산 불법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유리씨의 출산을 계기로 비혼 출산과 관련된 법률적 공백이 드러났다”며 “실제로는 비혼 출산이 지금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 조사에 따르더라도 비혼출산이 10년 전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며 “전통적 가족관도 변화하고 있지만 국민 인식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법 등은 전통적 가족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가족공동체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