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설] '발등의 불' 끄는 정부, 알맹이 빠진 '3無 전세 대책'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김재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심교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 평론가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다른 결과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임대차 3법의 영향에 대해서 정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 김현미, 이번에도 “전세난 송구하지만 임대차법 탓 아니다“
- 정부 "전세난, 임대차법 탓만 아니다... 12월엔 불안 해소"
- "전세난, 금리 인하·가구 수 증가 등이 주요 원인"
- 전세난에 또 대책 내고도 “임대차 3법 탓 아니다”는 민주당
- 김종인 “임대차 3법으로 부동산 초토화, 차라리 시장에 맡겨라”
- 임대차법 탓 아니라지만…계속 뛰는 전셋값
- 국토부 차관 "임대차 3법,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
- "임대차 3법 효과, 전·월세 갱신율 66.1%까지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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