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향자 "상속세 손봐야..세율이 징벌이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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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스웨덴이 상속세를 왜 폐지했는지, 대만이 왜 세율을 낮췄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율 조정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세율 자체가 징벌적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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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공평해야, 삼성도 예외 없어"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스웨덴이 상속세를 왜 폐지했는지, 대만이 왜 세율을 낮췄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율 조정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세율 자체가 징벌적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R&D(연구개발)와 기술개발 때문에 유보금을 쌓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고려해야 한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선도 기업이나 신제품 인증기업이나 정부 지원 필요 업종에도 과세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 상속세 문제에 관해서는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 법이 정한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라며 “삼성도 세금을 내야 한다. 천문학적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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