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해 검증 결론 造作은 범죄 수준..우선 감사원이 나서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황당할 정도로 뒤죽박죽인 이유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증위는 지난 17일 김해신공항의 안전·소음·운영·환경 등에 큰 문제가 없어 동남권 공항 여건을 충족한다면서도,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작(造作)에 가까운 결과를 내놨다. 검증 내용이 어떻든 백지화로 해석될 수 있는 발표를 한 것이다. 그런데 검증위 참여 위원들이 결론 도출 과정의 중대한 하자를 잇달아 증언하고 있다.

위원들은 지난 9월 25일 마지막 전체회의 때까지도 김해신공항 유지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강했는데, 결과 발표 닷새 전 전체 위원 21명 가운데 김수삼 위원장과 4명의 분과장만 모여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언론에 밝혔다. 검증 과정에서 가덕도로 몰아가는 ‘부산·울산·경남 태스크포스’의 압력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위원도 있었다. 지난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방문해 “부·울·경의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며 가덕도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한 것과, 지난 10일 법제처가 안전과 관련 “국토부가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심지어 검증 결과를 발표한 김 위원장도 19일 “김해를 보완하라는 말이었다”면서 “우리가 가덕도로 몰아가는 앞잡이처럼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백지화로 해석할 수 있는 발표를 해놓고 논란이 되자 발을 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검증 과정이 ‘범죄 수준’으로 불투명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해신공항 정책을 고수해왔던 국토부도 검증 결과 발표 이후 “조속히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사실상 입장을 바꿨다. 결론을 내놓고 과정을 꿰맞추는 것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판박이다. 감사원이 나서 감사(監査)를 통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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