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인권 뒷짐 지고 코로나 백신 주려다 망신당한 文정부

유엔이 지난 18일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지난 9월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사건 부분이 포함됐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무려 58개국이 참여했는데, 자국민이 총살당했는데도 뒷짐을 지고 있었다. 이젠 국제무대에서도 대놓고 인권을 도외시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행태를 보인 셈이다.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는 올해로 16년째 연속 채택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코로나 대응은 국제인권법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킨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를 받아들인다고도 명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총살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면서 북한에 대해선 총살 책임 규명 및 유가족 보상, 한국 정부에는 가능한 모든 정보 공개를 권고했다. 이런데도 문 정부는 “제반 상황을 감안했다”고 변명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국민 사망”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에게 굽실대면서 국민 생명권도, 인권의 가치도 팽개치고, 대한민국을 문명국 아닌 야만국으로 만든 반역적 행태다.

이런 와중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거론했다가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백신 확보 경쟁 속에서 아직 정부가 확보한 물량도 없다. 북한은 19일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식량 지원을 거론했다가 “꼴사납게 놀아대고 있다”는 핀잔도 들었다. 이쯤 되면 얼빠진 정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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