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코로나 긴급대출 일부 종료"..바이든 돈줄 끊기?

므누신 "연준 회사채 매입·中企 대출 제도 연장 안해"
연준 "美경제 회복 위해 필요..종료할 때 아냐" 거부
시장서도 우려 목소리.."투심악화·불안정 초래 우려"
"美재무부 일방 통보..떠나는 트럼프, 바이든에 횡포"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했던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급대출 프로그램 일부를 예정대로 종료하겠고 밝혔다. 연준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연장·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프로그램을 경기부양 목적으로 활용하려던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돈줄을 끊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3월 긴급 부양책(CARES Act)에 따라 집행된 예산으로 만들어진 대출기구들이 설립 목표를 명확히 달성했다”며 예정대로 12월 31일까지 기구를 정리하고 예산 4550억달러를 반환할 것을 요청했다.

므누신 장관은 다만 기업들의 단기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CP매입기구(CPFF)와 머니마켓뮤추얼유동성창구(MMLF),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Payroll Protection Program) 간접 지원 등 연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선 운용 기간을 90일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종료를 요구한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Main Street Lending Program)과 주·지방정부 유동성 기구(MLF), 기업 회사채를 사들이는 유통시장 기업 신용 기구(SMCCF) 및 발행시장 기업 신용 기구(PMCCF) 등 4개 프로그램이다. 회사채 매입 제도는 코로나 여파로 갑작스럽게 돈줄이 마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총 6000억달러 대출 규모로 설계됐지만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 40억달러만 소진됐다.

이들은 재무부 예산을 담보로 설립된 프로그램들이어서 시행을 연장하기 위해선 트럼프 행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 공화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종료를 촉구해 왔다. 회사채 시장이 안정화돼 기업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고, 경제도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공화당 측의 주장이다. 오히려 이들 프로그램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만들어진 비상대출기구들이 아직도 취약한 경제의 지원책 역할을 계속하기를 선호한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17일 “코로나19는 미 경제에 여전히 위협적”이라며 긴급 대출프로그램에 대해 “당장은 종료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월가에서도 연준의 지원사격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낙관론을 뒷받침해온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시장을 다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나 구하 에버코어 ISI 부회장은 “지금 그렇게(프로그램을 종료)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시장 스트레스가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선임 경제고문으로 일했던 미 보수 진영의 대표 경제학자 글렌 허버드 콜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 역시 “이번 결정은 유감”이라며 “이름을 바꾸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돈줄을 끊기 위해 임기말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추측까지 제기된다. 한 월가 관계자는 “연준 성명을 보면 미 재무부가 연준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떠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몽니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이들 프로그램은 민주당이 상원 장악을 실패하고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남은 수단으로 간주돼 왔다.

앞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3명의 의원들은 미 재무부와 연준에 서한을 보내 “주 및 지방정부의 단기 부채를 매입하는 제도, 그리고 중소기업 대상 대출은 조속히 연장해야 한다. 이렇게 빨리 종료시키는 건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