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변화 탄력적 대응 가능..기본계획 5년으로 단축

서삼석 의원 "해양생태축 관리계획 수립·시행 국가 책무로 명확화"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해양생태계 환경 변화에 긴밀하고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생태축의 정의'를 중요한 해역을 연결해 구성된 축으로 재정립했다.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그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게 해 해양환경변화에 긴밀히 대응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20일 "개정안은 해양생태축 관리를 국가책무로 규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해양생태계 보전·관리기본 계획은 수립 주기가 10년으로 고정돼 급격한 환경변화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해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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