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대상자 선정 위한 '소득재산조사' 표준·간소화

복지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간소화 추진
복지사업 4자기 유형군으로 분류하고 조사방식 간소화
바우처형 사업군 신설하고 조사항목도 간소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국민 누구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조사를 표준화하고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각 사업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방법과 범위가 달라 국민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또한 국민과 담당 공무원 모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해야 하는 데다 충분한 상담을 통한 맞춤형 사업 안내와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재산조사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복지사업을 4가지 유형군으로 분류하고, 유형군별 조사의 엄격성 수준에 따라 조사방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사업군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현행대로 조사하되 개별사업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차상위·기초연금형사업군은 서류를 통해 조사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사 실익이 낮은 항목을 간소화한다.

또한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바우처형 사업군을 신설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30여개 항목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항목 간소화를 통해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상담시간이 단축되면 조사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상담 내용도 조사가 아닌 사업 안내와 신청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선안은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에 적용한다. 신규 사업은 4가지 유형군 중 하나를 선택하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대상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