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육에 AI 도입..고교는 내년 2학기 AI 과목 신설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간소화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고등학교에 내년 2학기에 인공지능(AI) 과목이 신설되고, 유치원과 초·중학교에도 내년부터 AI 수업·학습자료가 개발돼 보급된다.

개정된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초·중·고교에 모두 AI 교육이 본격 도입된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AI 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AI 원리·활용 포함

정부는 AI 발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으로 미래 교육이 앞당겨졌다고 보고 AI 시대 교육 정책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유·초·중·고에 AI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에서 놀이를 통한 AI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AI와 놀이하기, '친구들과 의견 모으기 활동을 통해 AI 경험하기' 등 학습 자료를 내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다.

초·중·고교에는 2025년부터 적용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AI 교육을 정식 도입하고, 교육 내용으로 프로그래밍, AI 기초원리, AI 활용, AI 윤리를 담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 과정 개정 전이더라도 학생들이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AI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고등학교에는 내년 2학기부터 진로 선택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을 도입한다.

교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정부는 정보·컴퓨터 교직 과목과 기본 이수 과목에 AI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교육대학원을 활용해 2025년까지 현직 교원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AI 융합 교육 역량 강화 재교육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보·AI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를 발굴하고자 내년부터 영재학교 2곳의 AI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계, 산업계,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해 AI 인재 양성 지표를 개발하고, 각 교육 정책의 효과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학습자 중심 환경, 교육 취약계층 지원, 학생 안전과 학교 업무 효율화 등 공교육 질 개선과 교육 문제 해소에 필요한 AI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된 기술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에듀테크형 혁신학교 등 미래형 학교 모델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확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과 보완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빅데이터위원회'를 내년에 출범할 계획이다.

차상위·기초연금형 사업 소득재산조사 항목 축소

정부는 이날 사회보장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소득재산 조사 기준을 표준화하는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복지사업이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사업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방법과 범위가 달라 국민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사업을 기초생활보장 사업군, 차상위 사업군, 기초연금형 사업군, 바우처형 사업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조사 방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엄격한 조사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면밀한 조사 필요성 때문에 현행대로 조사하되, 개별사업의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인 차상위 사업은 조사항목을 172개(수기조사 항목 79개)에서 110개(수기 42개)로, 상대적으로 기준선이 높아 보편적 지원에 가까운 기초연금형 사업은 조사항목을 77개(수기 19개)에서 75개(수기 19개)로 간소화한다.

신속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한 바우처형 사업군은 이번에 신설한 유형으로, 공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30여 개 항목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내년부터 주요 사업에 적용한다.

신규 사업은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포함한 뒤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유형 분류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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