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차 3법,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겪어야 할 성장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셋값 상승의 원흉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며 "저금리와 1·2인 가구 증가로 전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 임대차3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 차관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 임대차3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세가격은 금리가 하락하던 작년 하반기부터 쭉 올랐고 지금 오르는 것은 가을 이사철, 1·2인 가구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1·2인 가구가 최근 늘어 내년과 내후년 전세 수급이 불안했지만 공실 임대 아파트는 다음 달 입주자를 뽑기에 이분들은 내년 2월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추진해 내년 3~4월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텔을 개조하는 임대 공급 방안과 관련해선 “11만4000가구의 전세물량을 확보해 공급하는데 그중 아주 작은 물량에 불과한 1인가구용 호텔개조만 부각돼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윤 차관은 “호텔 정책 역시 도심 내 요지에 있어 1인가구 청년에 직주근접형 거주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토부가 부산 해운대구, 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선 “규제 지역 지정은 주택시장 상황 등 요건이 있어 정부가 함부로 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 부산, 대구와 달리 울산과 천안 지역은 몇 년 동안 집값이 계속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씩 오르는데 과거 가격추이를 무시해 버리고 바로 (지정)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지정을 안 했지만 저희들이 12월에는 전반적으로 또 한 번 점검할 계획이다. 그래서 그때 가서 과열되는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중권 “가덕도 노무현공항? ‘문재인 공항’으로 하라”
- 추미애 “본질 제쳐두고 尹과의 갈등 부각 아파…이겨내겠다”
- 쯔양, 은퇴 선언 2개월 만에 복귀…“경솔한 발언 죄송”
- 신규 확진 363명, 사흘째 300명대…국내 누적 3만명 넘어
- [속보]丁총리 “K방역 위기…연말 모임 최대한 자제해달라”
- 로이터 “아스트라제네카, 크리스마스 전에 3상 결과 발표”
- 진혜원 ‘尹 화환’엔 “조폭”…‘秋 꽃길’엔 “지지자의 품격”
- ‘秋 법무부 꽃길’ 사진 올려…“尹에 안 지려는 오기” 비판도
- 박훈 변호사, 입장 번복한 현각 저격 “혜민과 뭐가 다른가”
- “알아서 빼가, XX들”…아파트 경비원에 폭언한 20대 입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