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매년 되풀이되는 학교현장 파업, 이대로 둘 수 없다

어제부터 이틀간 서울의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조리사를 주축으로 한 학교 공무 종사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서울시교육청과 이들의 퇴직연금 형태 전환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여 왔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자 관련 종사자들이 일손을 놓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싸오도록 안내했다고 하지만 학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 7월 조리사 총파업 때도 전국 2800여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등 파업이 연례화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서울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벌이면서 200여개가 넘는 학교의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학교돌봄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특별법’ 철회를 요구중인 돌봄전담사들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2차 파업까지 벌이겠다고 예고한 터다.

학교에는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영양사등 50개 가량의 직종 종사자들이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느 한 두 직종 종사자들의 파업이 일상화돼 단축수업, 수업파행 등의 사태가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어느 때보다 지위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속에서 학교업무 지원종사자들의 주장도 일정 부분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 달리 미래세대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한 파업이 매년 반복돼 교육현장에 차질이 계속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손실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측은 “학교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면 파업이 있더라도 필수 인력을 두게 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해 그나마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법률개정 등을 비롯, 지역별로 들쑥날쑥인 지원종사자제도 운영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수년째 연례행사처럼 파업이 일상화돼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모두 피해를 입는 현실은 극히 비교육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