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에서 집값이 더 잡히지 않는 이유

김헌동 본부장 "정확한 통계 대통령에 보고되지 않는다" 주장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로 강남 2억원대 아파트 가능"

지난 8월 서울 잠실 부동산중개업소 앞 전월세 및 매매 등 부동산 관련 게시판이 비어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

김헌동·안진이 지음/시대의창·1만6000원

문재인 대통령은 한때 부동산 문제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해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통계와 동떨어진 발언이었다. 케이비(KB)국민은행 설명을 보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20.41% 상승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화됐다고 발언한 셈이다. 이날 이후 청와대 보고체계를 의심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를 쓴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청와대 참모와 관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대통령에게 조작된 통계를 보고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한다. 판단의 근거는 통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값은 14%가량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가 출범한 뒤 서울 집값은 34%, 아파트값은 52% 상승했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한 아파트값 역시 38∼42% 올랐다. 청와대 수석 참모 65명 가운데 37%는 다주택자였다.

정부는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부동산값은 계속 올랐다. 경실련 분석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510조원에 이른다. 서울 부동산만 1000조원, 전국 땅값은 2000조원 이상 올랐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땅값 상승액은 1000조원이라 반박했다. 경실련의 요청에도 통계자료를 둘러싼 토론은 없었다. 정책 방향도 문제였다. 우선 정부는 개인과 재벌 등 법인의 세율이 다른 ‘종부세 강화정책’을 부동산 핵심 정책으로 가져갔다. 구멍이 있었다. 재벌 등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최고세율은 0.7%이지만, 개인이 내야 하는 종부세율만 3~6%로 인상됐다. 정부가 권장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내는 종부세는 0원이다. 지은이는 “종부세를 부과하려면 법인에도 개인과 똑같이 부과해야 한다”며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지 않으니까 개인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이 법인을 만들어 빌딩을 사들이고 재벌 흉내를 냈다”고 썼다.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헌동(오른쪽 두 번째)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불로소득’ 주도성장 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은이는 혹독하게 평가했다. 오히려 보수정권 시절 집값은 안정적이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됐고, 분양원가가 공개됐다.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도 실시됐다. 지금도 지은이는 “대통령이 의지가 강하면 집값 잡는 것은 쉽다”고 말한다. 종부세 같은 세제개혁만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 정책을 도입하면 된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를 섞어 적정건축비를 도입하고, 땅은 공공의 소유로 두되 건물만 분양하자는 제안이다. 공기업에 주어진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쓰면 가능한 일이다. 그가 내놓은 대안은, 강남에도 2억원 이내로 30평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대통령이 속고 있다면? 지은이는 기존 정치 세력을 기대하기보다 시민이 나서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요구하자고 강조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