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석열 찍어내기..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집요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시도가 상식과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무부가 평검사를 내세워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을 시도하려다가 대검찰청이 이의를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 총장이 위법성 등을 이유로 감찰에 불응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빌미로 직무정지 징계 또는 해임 건의 등의 수순을 밟을 속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9일 또다시 윤 총장 감찰을 시도했다. 이에 대검이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답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자 법무부는 조사계획을 일단 취소했다. 여당 대표를 지낸 법무부 장관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례없는 검찰총장 감찰을 시도한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데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18일 끝내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야당 거부권이 있어 공수처의 정치 중립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공수처 개악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알렉시 드 토크빌이 언급한 ‘다수의 폭정’의 전형적 사례다.

여당이 공수처 출범과 윤석열 찍어내기에 혈안인 것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비판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일부 참모들의 펀드 개입 의혹 등은 모두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다. 하지만 꼭두각시 같은 공수처를 만들고 식물 검찰총장을 앉혀놓는다면 권력 게이트 수사를 뭉개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 정권이 무리하게 윤 총장 사퇴를 유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도대체 정권에 구린 게 얼마나 많길래 윤석열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