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번째 부동산대책도 실효 의문.. 규제 풀어 공급 늘려야

문재인정부의 24번째 부동산대책도 헛발질에 그칠 듯하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 2022년까지 모두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1000가구)를 전국에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 예정된 공공임대뿐 아니라 다세대주택, 빈 상가·관광호텔까지 끌어모아 전세난을 타개한다는 것이다. 전세대란은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이 도화선인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10명 중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딴소리를 했다.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른 1∼2인 가구 증가 등이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도 했다. 인식이 이러니 올바른 처방이 나올 리 없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세난은 서울지역 아파트 시장 중심으로 벌어지는데 정부 대책에는 공공임대, 공실·신축 다세대주택 등이 나열될 뿐 아파트는 쏙 빠져 있다. 내년 하반기에 빈 사무실과 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지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안정된 주거형태와는 거리가 멀다. 최장 6년간 인근 시세의 90%로 책정된 공공전세를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실련은 재벌 계열사 호텔과 법인 보유 상가 사무실을 고가에 매입해 공공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는 가짜 임대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실효성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부채만 늘려 혈세만 축낼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정부는 그동안 쏟아낸 세제·대출제한 등 각종 규제의 부작용을 따져보고 반성해야 한다. 전세대란은 반시장 규제와 땜질식 처방이 빚어낸 참사다. 분양가상한제로 로또가 된 주택청약제도는 무주택자를 양산하며 전월세 시장을 교란하고 있지 않은가.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매매시장까지 들썩이며 기존 수요억제책마저 무력화할 조짐도 보인다.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임대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8%에 불과하다. 규제 남발로 꽉 막힌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전세난을 해소할 길이 없다.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임대차법도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