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누가 홍수를 책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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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가 났다.
누가 대응해야 하나? 현재 정부조직법상 무너지는 제방은 국토교통부, 넘치는 물은 환경부 책임이다.
제방과 물의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홍수 통제나 댐 운영과 같은 물만 관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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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가 났다. 제방이 무너져 물이 넘친다. 누가 대응해야 하나? 현재 정부조직법상 무너지는 제방은 국토교통부, 넘치는 물은 환경부 책임이다. 제방과 물의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제대로 홍수를 막을 수 있을까?
하천은 물이 흐르는 길이다. 상식이다. 물과 하천의 분리는 상식적이지 않다.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물 없는 하천, 하천 없는 물을 상상할 수 없다. 수량 수질 통합의 명분을 위해 상식이라는 실리를 저버렸다. 모든 것을 통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분리해서는 안 될 것을 억지로 나누어 놓을 수는 없다. 강과 물을 나눌 수는 없다.
홍수에 대한 기억은 두세 달 정도에 불과하다. 그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 내년 홍수가 오기 전까지 홍수는 관심 밖의 일이 될 것이다. 잊기 전에 올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하천관리 업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국회에는 하천관리 일원화에 대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홍수는 우리의 기대에 따르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8월의 홍수가 증명해 보였다. 내년에도 홍수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와 똑같은 홍수 대응의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여름 홍수를 기억하는 국민들이 묻고 있다. 제방이 무너져 넘치는 물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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